주요내용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법 제7조, 제8조)
  • 입양 의뢰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국가는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2) 양친될 자의 자격 강화(법 제10조)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조항 신설
  • 입양 성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조항 신설
(3) 입양허가제 및 친양자 제도 도입(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국내⋅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진행해야 하며, 입양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시로 변경됨
  •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아동은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및 양부모의 혼인 출생자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4) 입양동의 관련 규정 정비(법 제12조, 제13조)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가능하며, 입양동의와 관련한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아동양육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함
  • 입양될 아동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조정함
  • 입양동의의 철회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5) 중앙입양원의 설치(법 제26조)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사업을 수행할 법적근거 마련
(6) 입양정보공개제도의 도입(법 제36조)
  •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때,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7)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법 제20조)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시행, 양친될 자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무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제도 도입 등 입양기관 의무규정 신설
  •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아동복리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의 국적취득보고 의무, 국외입양 시 아동을 국내에서 인도 의무,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8) 양육보조금 확대(법 제3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가정에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대상 아동 연령을 만15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 확대

전문 보기

[전문] 입양특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1#0000
[전문] 입양특례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594#0000
[전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335#0000
[전문] 입양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3단 비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71&lsId=00117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