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검사 결과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입양기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입양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양친이 될 사람이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가정법원허가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병/의원(가정의학과, 내과병원, 정신과 병원 등)에서, 알코올 관련 7개 혈액검사(ALT, AST, GGT, CDT, HDL, MCV, Urid acid)와 약물(amphetamine, methamphetamine, opiates, cannabinoid, cocaine, benzodiazepine 등) 관련 소변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입양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입양된 자는 민법상의 친양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의 양육비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사정을 대비하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 페이지의 ‘경제적 지원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31-968-3009) 또는 중앙입양원(02-6943-2612)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 입양특례법에서는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구비서류(① 입양사실 확인서, ②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서류는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함), ②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에 한함)입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양육보조금 지급결정 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