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격 및 절차

입양부모의 자격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충분한 재산 : 근로소득, 보험료납입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을 통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
  2.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심리검사 결과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5.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양친 나이의 범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6.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조사기관
    •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입양기관의 장(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입양절차 안내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기관에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양친가정조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양친 가정조사
  • 가정조사 실시(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방문⋅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상황에 따라 순서 변동 가능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허가

입양&아동의 인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

사후관리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정당한 입양기관이 아닌 ‘인터넷 만남’이나 ‘개인의 약속’으로 입양을 진행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보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